접경지역의 최대 현안은 예산과 규제가 꼽힌다.
강원도가 접경지역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과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은 계속 진행된다. 내년도 접경지역 지원 예산은 오히려 확대될 것이다. '화고인철양'이라는 말이 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5개 군, 화천, 고성, 인제, 철원, 양구군을 지칭하는 말이다. 접경지역 5개 군의 재정자립도는 한자리 수준으로 가장 어려운 지역이다.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연장도 필요하지만 매년 2,900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지만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1,400억원에 불과하다. 국가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접경지역의 많은 예산 중 하나가 균형발전특별회계다. 균특사업 정부 예산이 10조원인데 균형발전의 가장 큰 대상지인 접경지역은 1,000억원 1%에 불과하다. 접경지역의 관광지 개발 등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따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규제완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 더 많은 항목을 포함시키기 위해 고민 중이다. 민통선을 북상시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늘리고 군부대 미활용 부지를 자치단체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접경지 군납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특례에 규정해서 접경지에서는 군납을 우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군납은 농산물 뿐만 아니라 공산품도 있다.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제조업을 유치, 군납 공산품도 준비해야 한다.
SOC 관련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춘천~속초 철도가 빨리 개통해야 화천, 양구, 인제의 역세권 개발도 가능해 진다. 춘천~속초 철도 개통에 앞서 각 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역세권 개발을 미리 준비했으면 한다. 접경지역 예산이 적어 많은 사업을 벌일 수 없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똘똘한 하나를 갖고 있어야 한다. 철원의 새로운 관광지 개발을 통해 5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듯 다른 접경지역도 고민해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