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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2 접경지역 발전전략포럼 - 제1회의·좌담회]"접경지 군납·민통선 북상…특별자치도 특례 규제완화 반영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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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미중 경쟁 심화되는 가운데 北 도발 계속"
진창수 "한미동맹 외교 총동원해 안보 역량 강화"

◇2022 접경지역 발전전략 포럼이 29일 인제 스피디움호텔에서 열려 "대한민국 선봉적 시각에서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평가"를 주제로 특별좌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인제=박승선기자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사진 왼쪽부터)

■한반도 상황을 평가한다면

◇김준형 전 원장="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동아시아 한반도를 중심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외환경 보다는 훨씬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분단구조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 한반도가 다시 슈퍼 초강대국의 대결 구도에 휩싸이고 있다. 평화가 부재하는 땅에서 평화를 이야기 하는 것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진창수 위원="미·중 전략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다. 현재는 기술경쟁 이지만 결과적으로 패권경쟁으로 가기 위한 경쟁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금기시 됐던 핵사용이 풀릴 가능성이 높고 중국과 대만의 갈등과 남중국해 불안정, 그리고 북핵 문제로 인해 안보환경이 더욱 어려워 졌다. 핵 억제력을 높이며 거짓 평화가 아닌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는

◇김준형 전 원장=올들어 6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예상 못한 일은 아니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실패 후 두가지 옵션 중 하나의 옵션을 닫아버렸다. 북한은 핵을 소유하고 있는 것 보다 더 나은 조건이 있었다면 핵을 포기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억지력을 포기하고 스스로 전쟁억지력을 만들기 위한 노선으로 전환했다. 길게는 5~6년 동안 핵을 통한 억지력을 다양화, 다종화 시키고 위력을 배가시키려고 할 것이다.

◇진창수 위원=미북협상이 실패한 뒤 북한은 안보에서의 억지력을 강화가 본인의 생존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북한에게 설득력을 갖기 보다는 북한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때까지 마이웨이로 갈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통해 선택지를 넓힌 것은 긍정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핵무장을 가져왔다.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한국의 핵무장론은 시기상조다. 한미동맹 등 외교적 자원을 통한 억지력을 높여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금 북한의 상황은

◇진창수 위원=대북제재는 핵문제에 대한 핵심을 제재할 뿐 민간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 북경 통해 교류하며 버텨왔다. 대북제재가 북한 핵문제가 상관성이 높지는 않지만 유용성은 있다. 현재 북한이 내성력이 생겨 나름대로 버티고 있지만 대북 제재가 장기적으로 유효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따른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하는 것은 현 정부의 과제다. 북한과의 대화창구는 지속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김준형 전 원장=북한이 내성이 생기고 내핍에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코로나19 역시 북한의 초기 대응으로 큰 피해는 없어 보인다. 북한의 경제가 어렵지만 그것이 체재를 붕괴시킬 정도까지의 위기상황은 아니다.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등 긴장국면을 이어가기에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2~3년은 이상태로 갈 것이다. 대북 제재의 맹점은 미·중, 미·러관계가 나빠지면 제재 시스템은 무력화 된다. 현재 국제정세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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