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가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5일 "대한민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역시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만 적용하고 전방위적 실내 착용 의무는 해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현행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벗고 있던 마스크를 식당 출입하면서 착용하고, 착석 후 물 먹으며 벗었다가, 음식 받으러 가면서 다시 착용한다. 이후 식사하면서 벗고, 다시 계산할 때 착용하며, 실외에선 다시 벗는다"며 "이런 방역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의 의견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획일적이고 광범위한 의무 부여 대신, 보다 국민의 자율과 의사가 존중받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방역당국에 요청드린다"며 "적어도 (내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은 정부 방역 대책에 가장 헌신적으로 함께 해왔다. 생활 불편은 물론 경제적 손해까지 감수했다. 이제는 일상의 자유를 돌려드려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의료시설, 복지시설 및 위중증 환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큰 에너지를 모아보자"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대전시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문을 보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12월 15일까지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오전 충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날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것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