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 탐사'(이하 더 탐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 의원을 향해 "사과할 필요가 없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더탐사 취재진,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A씨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올해 7월 19일∼20일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며 이를 비판했고, 이후 보수단체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의 전 연인이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며 술자리 관련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이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 의원을 향해 "사과할 필요가 없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앞으로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를 하고 다니지 못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한 장관이 1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한데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억 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면서도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며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때 한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며 "결국 10억 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 '술자리에 참석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 원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모르겠다"며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 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