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8일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5조1천억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자신들 정권 때 했던 방만 예산을 반성하기는커녕, 그런 기조를 이어가자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건전재정을 만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부 예산안의 평균 감액 규모가 5조1천억원이며, 이번에도 국회가 비슷하게 감액한 뒤 이 규모에 맞춰 다른 사업들을 증액하자는 주장을 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을 많이 넣으려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부수법안 중 쟁점인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세안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을 두고도 "'부자는 무조건 나쁘다'는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며 "낡은 이념을 버리지 않으면 국민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국내 10대 재벌기업은 거의 여러 가지 세액공제로 최저한세 부분에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춘다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게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종부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국민이 122만명이다. 우리나라 초부자가 122만명이나 되나"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종부세 완화가 실소유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며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와 여당은 639조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천억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며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천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감액으로 확보한 재정으로 '7대 민생예산'을 책임지겠다"며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금융 회복 지원, 노인·청년·장애인 지원 예산 확충,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생에너지, 농업 지원 등을 나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