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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청봉]지역발전, 민·관 함께 대안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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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정 정치부 부장

도청사 신축 부지 선정

탈락 후보지 대책 내놔

官 주도 주민기대 이하

지역균형발전 최대 화두

주민 행정 참여가 중요

정책 수립부터 주체 돼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허영 국회의원, 이재수 전 춘천시장은 지난해 1월4일 도청사 신축 부지로 캠프페이지를 확정·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6개월 만에 없던 일이 돼버렸다. 민선 8기 김진태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도청사 신축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지선정위원회와 관련 용역, 여론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20일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도청사 유치에 실패한 지역주민들의 허탈함과 불만을 달래기 위해 강원도와 춘천시는 부지 선정과 함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사실상 관이 주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지역 내 균형발전을 원하는 춘천시민들의 요구가 봇물같이 쏟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종 후보지 2곳에 포함됐던 강원도청 강북추진위원회는 11일 주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양8교 조기 착공과 제2공병여단 이전 등을 지자체에 건의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민선7기 도정과 춘천시정이 도청사 신축 이전 지역으로 확정했던 캠프페이지 인근 주민들은 도청사 신축 이전 기대효과에 상응하는 또다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명동상인회는 지난 5일 김진태 지사를 만나 원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한 트램 설치 등 관광콘텐츠 개발과 중앙시장 인근 공원에 주차장을 조성 등을 건의했다. 동면 도청유치위원회는 타 지역에 비해 동면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또 도청사 이전부지로 선정된 동내면 고은리 주민들은 교도소 등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강원도교육청이 있는 사농동 주민들과 현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이 위치한 효자동 주민들은 동반이전에 따른 공동화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공동체 붕괴와 공동화, 소멸단계 진입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의 생존권,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으로 기록될 계묘년 새해 벽두부터 지역 사회의 최대 화두로 지역 균형발전이 부상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행정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각 지자체는 주민참여제도를 포괄하는 ‘협치(Governance)’를 주목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 그 정책과 관련되는 이해당사자인 주민, 공직자, 전문가, 정치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의논해 결정하고 실행하는 운영체계다.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강원도를 비롯한 18개 시군도 ‘로컬거버넌스’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도청사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강원도와 춘천시의 사례에서 보듯 지방정부의 정책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은 여전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의 사상가 장 자크 루소는 '모든 시민은 그 스스로 또는 그 대표기관을 통하여 법률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했다. 자치단체장과 행정이 왜 주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알수 있는 말이다. 걸핏하면 주민들의 제안을 재정적 이유나 행정적 한계를 내세워 회피하고 무시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주민들이 건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민과 관이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번 도청사 이전에 따른 춘천시민들의 지역균형발전 요구가 6월에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나아가 나머지 도내 시군들이 주민주도로 지역발전을 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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