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언대]공무원 인력 채용업무 시·군 이양 서둘러야

최승민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장

공직자가 자리를 떠나는 것은 임기를 마친 정년, 인사위원회를 통한 면직(파면, 해임) 그리고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 등 대부분 자의에 의한 것이지만 정년을 제외하고는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결원 보충은 대부분 승진 또는 전보로 메꾸는 것이 인사의 관례라고 할 수 있다.

공직사회는 간부급 결원이 생기면 하급직의 승진 보직과 전보 요인이 생겨 5직급 이상 1명이 그만두면 하위직급 5명이 차례로 승진과 전보의 기회가 생기는 동시에 내 차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겉으로 표현은 못 하지만 반기고 기뻐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공직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일정 기간 휴직할 경우에는 충원과 직무대행이라는 어려움이 있어 인사담당자를 힘들게 하고 있다.

춘천시의 경우 2022년 한 해 동안 휴직에 들어간 공무원이 무려 130여 명으로 전체 공무원 천8백 명에 7.2%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공무원들의 휴직은 주로 육아휴직이 70%로 가장 많고 그 밖에 병가, 군입대 등이다.

이렇게 휴직 공무원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업무 대행은 휴직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해당 시군에서 한시 임시제로 채용해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하고 업무에 연속성이 끊겨 업무추진과 당면사항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민원인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지방공무원의 신규 채용과 시군 배치는 강원도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1년에 한 번 공채를 거쳐 충원하기 때문에 시군 자치단체의 결원 보충과 인력 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특히 시험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소요 예산이 들어 당장 채용업무 이양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 특별자치도 완성과 행정의 편익을 위해서는 시군이양이 빠를수록 필요한 시책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춘천시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10여 명으로 모두가 8, 9급이다. 인기가 높아 응시율이 국내 대기업과 공기업에 버금갔었다는 것을 미뤄 볼 때 하위직 공무원들의 퇴직은 생계를 꾸리기에 턱없이 부족한 보수를 첫 번째 이유로 꼽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공무원이라는 기대와 희망은 컸지만 이들이 사무실에서 겪는 직춘기를 극복하지 못하는데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무원들에게 우국충정의 갈충보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애국심을 사명감이라고 강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 젊은이들이 공복으로써 책임을 완수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신 무장이 필요하지만 처우개선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의 퇴직을 막고 우수 인재들이 등용될 수 있는 꽃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의 관심과 대처가 필요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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