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이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고물가·고금리 그리고 고환율의 ‘3고’ 현상이 민생을 덮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오른 강원도에서는 최근 난방비 폭탄까지 터졌다. 통계청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내 교통비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2.4%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1998년(19.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여기에 올해는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특히 1월부터 폭등한 난방비의 경우 2분기부터 가스 요금 추가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지자체발 공공요금 인상도 예상된다. 강릉시는 1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평균 10% 올렸다. 매달 물 15톤을 이용하는 가구 기준 월 납부액은 기존 1만7,540원에서 1만9,150원으로 1,610원이 뛰었다.
고물가는 서민들에게는 직격탄이다. 최근 물가 상승률을 보면 강원도 상황이 더 심각하다. 물가 안정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나 중앙정부도 대책이 마땅치 않은 마당에 정책수단이 더 제한적인 자치단체는 뾰족한 방안이 없어 더욱 답답하다. 그러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먼저, 물가 상승 요인을 분산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이를테면 지역 공공요금을 이미 인상했거나 인상 요인이 시급하지 않은 품목, 인상 압박이 강한 품목 등 사안별로 구분하고, 인상 시에도 가능한 시기를 분산해야 한다. 가격을 한번에 올리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인상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미시적인 물가 관리도 중요하다. 강원도의 높은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식료품과 에너지의 가중치가 높은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물가 상승 기여도가 높은 품목 관리를 통해 주민의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상품과 달리 이동성이 낮아 가격 인상 압박이 큰 서비스 부문의 가격 안정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외식비를 포함한 개인서비스 요금은 1,000원 단위로 가격이 올라 인상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처리 비용 지원, 자영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우대 등 지자체의 정책수단을 활용해 가격 인상 요인을 흡수하는 유인 구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중·장기적인 정책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석유류 지출 비중이 큰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망 개선·확충과 대체 에너지원의 보급 확대, 농축산물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와 유통시스템 개선을 통해 물량 공급 및 가격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 물가는 한 번 상승세를 타면 쉽게 가라앉히기 어렵고, 물가를 잡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고통’을 수반한다. 지자체는 고물가 부담이 큰 서민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생활고를 덜어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