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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행 대학예산 2조+α, 2025년부터 지자체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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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라이즈 구축 계획 공개…올해 5개 내외 시도서 시범사업
'글로컬대학' 1곳당 5년간 1천억 지원…"세계수준 지역대학 육성"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육성할 지역 대학을 선택하고 해당 대학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특화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 대학 30곳을 2027년까지 선정해 재정·규제 특례 지원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라이즈의 핵심은 오랜 기간 중앙부처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데 있다. 교육부는 현재 쥐고 있는 대학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50% 이상인 지역대학 관련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17개 지자체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권한을 넘겨받은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골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4조4,000억원이다.

경제 성장에 따라 예산 규모 역시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글로컬 대학을 육성한다. 올해 10개 내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글로컬 대학이 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1개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는다. 각종 규제 특례 혜택도 받는다. 올해 상반기 중 글로컬 대학 선정·지원 사항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학생들이 가고 싶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어하는 글로컬 대학 1∼3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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