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 경제성만 따질 건가

사전타당성 조사 낮아 조기 착공 ‘비상’
태백 정선 영월 등 강원 남부 최대 숙원
국토 균형발전 등 미래 수요를 감안해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도로 개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구축 대부분은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도로가 개설돼 효율적인 교통망이 확충되면 수요가 발생해 경제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의 SOC 조성은 미래를 내다보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토교통망 간의 효율적인 연계 등을 감안해야 한다. 경제성에 함몰되면 지역에서는 어떤 SOC사업도 할 수가 없다. 태백 정선 영월 등 강원 남부권 최대 숙원사업인 동서6축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경제성에 비상이 걸렸다. 즉, 경제성이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국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사업으로 반영되면서 착공이 눈앞에 다가오는 듯했지만 강원지역 SOC사업의 고질적 아킬레스건인 B/C(비용대비편익)에 또다시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B/C에서는 0.3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C가 0.5를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고 1.0을 넘으면 경제성까지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정부는 1997년 평택~삼척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했다. 하지만 첫 삽을 뜬 지 수십년이 됐지만 여전히 미완이다. 평택에서 제천까지만 개설돼 평택~제천 고속도로로 불린다. 정부는 뒤늦게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세워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영월~삼척 구간은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동서6축인 제천~영월~삼척 전 구간이 완공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 교통망은 강원랜드를 기반으로 고원종합레저관광지대를 꿈꾸는 폐광지역의 새로운 경제권과 맞물려 그 효과가 기대되는 인프라다. 단기적 수급에 급급해서는 곤란하다. 교통은 돈과 사람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한다. 편히 오갈 수 있어야 산업도, 관광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삼척을 비롯해 태백 정선 영월 등 소위 폐광지역, 강원 남부는 이런 기회를 잡지 못했다. 강원 남부는 1960~1970년대 어느 지역보다 활발한 공업지역이었다.

과거 삼척군(현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은 인구 30만명의 전국 제일의 군이었고 막대한 국가 재정 수입을 올리는 곳이었다. 특히 국민의 겨울철 난방 수요인 무연탄과 활발한 건설 자재인 시멘트를 공급하던 당시 국가의 생명줄이었다. 정부는 1980년대 국가의 주력 산업 전환과 지역에 대한 무관심으로 현재 이 지역이 생존권 위기에 내몰려 있는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해안 침식과 어족 자원의 고갈로 어려운 생활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이 지역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소멸 위기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 등 대체 산업을 육성했지만, 연결 고속도로의 부족으로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 동서6축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당장에 드러나는 경제성을 초월해 조기에 착공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