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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정부, 의료 사각지대 많은 강원도를 방치하고 있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대책에서 빠져
고위험 산모들, 수도권 등 원정 진료 나서
농어촌지역 공공병원 확충 등 대책 마련 시급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한 구호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속한다. 뇌·혈관질환과 소아과, 분만 등 강원도 내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에서 강원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개선·보완돼야 할 중대 사안이다. 도내 열악한 의료 환경과 서비스 수준에 관한 문제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와 희생이 크다는 점에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인프라가 한쪽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의료 분야조차도 도내 환자들이 진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꼴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지원대책’에서 출산 시 위험도가 높은 임신부를 진료하는 시설인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중증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있는 곳은 강원대병원 1곳뿐이다. 더욱이 강원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지 않아 개편 이후 고위험 산모들이 오히려 수도권 등 먼 곳으로 진료를 받으러 갈 처지에 놓였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분만취약지에 해당된다. 아동 진료 인프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강원도에는 소아암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 강원도 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설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에도 이에 대한 인력 대책도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는 물론 낙후된 강원도 의료체계를 보여주는 전형이다. 교통사고와 각종 안전사고, 화재 등 다양한 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낙후된 의료체계와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다. 도내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을 비롯한 도시지역의 경우 의료장비와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돼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다른 지역은 더 심각하다.

산모들이 원정 진료에 나서고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균형발전과 복지국가 실현은 다 헛구호가 되고 만다. 정부 차원에서 의료 사각지대와 불평등·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 여기에다 강원도 스스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기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문제의식을 갖고 열악한 의료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슈화해야 한다. 특히 강원도 농어촌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노인들의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도시지역 의사들이 지방보건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시지역의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농어민과 빈곤층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가 제때 치료받고 이들을 끌어안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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