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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The 초점]공무원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는 4가지 핵심가치

정일섭 강원도 행정국장

세계질서와 산업 환경이 격변하는 요즘 이를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생·협력 노사관계 모델’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도 2023년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로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표방했다. 이러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을 국가적 차원에서 단시일 내 구축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노사 상생문화가 구축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앙’단위가 아닌 ‘지역·직종’ 단위에서 먼저 상생문화가 구축되고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방법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74%가 넘는 조직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단일직종 최대노조인 공무원노조와의 상생관계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돼 올해로 공무원노조가 설립된 지 18년이 된다. 공직사회에 노사 간 상생·협력 모델 마련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조합원 이익과 공공이익을 함께 감안해야 하는 공무원노사관계의 특성상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이고 성숙된 노사문화 구축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63개국 중 27위를 차지했으나 노동시장 부분에선 42위에 머물러 여전히 취약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노사문화의 전환을 통해 노사가 함께 도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모델’을 제안한다.

공무원 노사관계의 최종 사용자는 국민이며, 행정기관은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일의 가치이므로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모델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첫째, 행정기관은 모범 사용자로서 조직 내의 갈등적 이슈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대화채널 운영과 피드백을 통해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 노동운동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 그 정당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노사가 함께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는 실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행정관행 개선에 함께 노력하여 구성원이 효율적, 창의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행정조직의 생산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넷째,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밀착된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고민하고 전개해 나가야 한다.

과거 노사를 이분법적으로 갈라 각자가 처한 위치와 역할을 중시했다면 이제 노사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강원도청 공무원노사는 그동안 노사 상생·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고 2020년 ‘공무원 노사문화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노사관계의 이정표를 만들어 왔다.

올해는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원년이다. 강원도에서 도민들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공무원 노사관계 모델이 구축되고,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돼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청 공무원노사는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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