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내년 착공(본보 1월26일자 1면 보도)을 위한 로드맵이 나왔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올해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도와 양양군은 3월초 환경영향평가 종료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대비해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4월 행안부에 지방재방 투자 심사 신청을 할 계획이다. 실제 심사는 오는 8월부터 이뤄진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지않더라도 사전에 행안부로부터 사업계획과 경제성(B/C), 재무성·정책성에 대한 투자 심사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심사에는 통상 2개월 정도가 걸린다. 도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10~11월 중 오색케이블카의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며 내년 봄부터 착공이 가능해진다.
2015년 기준 오색케이블카의 총 사업비는 587억원이었으나 8년 가량 사업이 지연되면서 물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현재 총 사업비는 1,0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비 지원없이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로 했으며 재원 분담은 ‘8(양양군):2(강원도)’가 유력하다. 양양군이 재정 규모에 비해 다소 많은 80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해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산림청으로부터 산지 전용, 개발 행위 등의 인·허가를 받는 절차들이 남아있으나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서 타당성만 입증된다면 실제 남은 행정 절차상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역시 7일 강원도의회 신년 연설에서 오색케이블카의 강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일부 환경단체들이 오색케이블카를 좌초시키기 위해 또다시 환경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전국에 수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왜 오색케이블카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오색케이블카는 이미 친환경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등산객들에 의한 산림훼손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끝청 해발 1,430m 지점, 3.3㎞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상·하부정류장 및 산책로, 중간지주 6개가 건설된다. 8인승 곤돌라 53대가 초속 4.3m 편도 15분의 속도로 운행하며 시간당 825명의 관광객을 수송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