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도가 교육부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제' 참여에 소극적(본보 7일자 4면 보도)인 가운데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을 서두르면서 지역대학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직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자원과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제' 사업을 본격화할 경우 오히려 지역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3년부터 5년간 약 1,0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글로컬(글로벌+로컬·지역특성 살린 세계화)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폐교나 교직원 인력 감축이 발생하고 이는 지역 상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대학들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이미 지역 대학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을 시도했지만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신입생 충원율 등에서 지속적인 불이익을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글로컬 대학 선정에 도전하기 위해 또다시 고강도 혁신을 추진한다면 내부 반발도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대학교육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에서도 논평을 내고 사업 추진을 서두르기 보다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RISE) 사업의 핵심은 지자체 역량이지만 대부분 지자체의 조직역량은 열악하다"며 "지자체가 조직역량을 갖춘다고 해도 현재 지역상황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해 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수도권대학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7개 고등교육 관련 단체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다수의 지방대학은 죽을 수밖에 없다. 반면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더욱 더 비대해지게 된다"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