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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법인 폐업 매년 증가, 양질 일자리 창출 가능하겠나

강원도 내 법인사업자의 폐업이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실질적 역할을 하는 법인 폐업 증가는 도내 고용 상황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 본보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도내 법인 폐업신고 건수는 2017년 1,332건에 달했으나 2018년 1,244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 1,279건, 2020년 1,312건, 2021년 1,421건, 2022년 1,507건 등으로 5년 연속 늘었다. 특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3%였던 도내 법인 폐업 증가율은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2021년 8.3%, 2022년 6.05%로 2년 연속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폐업 수는 큰 폭의 변화가 없던 점을 감안하면 법인의 경영 환경 악화가 더 심각했던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사업 경력이 길수록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 혜택이 신생 기업에 쏠리는 동안 오랜 기간 일자리를 창출해온 장수 기업들은 정책에서 소외되며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기업 생멸 행정통계’ 따르면 도내 신생 기업 생존율은 1년 차에 65.5%로 전국 평균(64.8%)보다 높다. 그러나 이후 연차가 지날수록 생존율이 급감해 7년 차엔 23.5%로 하락하면서 전국 평균(25.1%)보다 1.6%포인트나 떨어졌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경기 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장수 향토기업은 지역의 자랑이자 지역민의 비빌 언덕이고, 일자리와 먹거리의 원천이다. 이런 토종기업의 보호 및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 기업들이 못 버티고 무너지는 건 경기 침체 속에서 크게 늘어난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면 이자가 밀려 한계기업으로 몰려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도산 수순으로 이어진다. 지역경제를 이끌던 기업이 사라지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은 물론 지역경제의 침체, 청년층의 이탈 현상을 부추긴다. 혁신과 성장의 마중물로 향토기업을 키우고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지탱하는 100년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종합적인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들이 외지 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에 혈안이 돼 정작 주민과 동고동락해 온 지역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늦기 전에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온 향토기업이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선봉에 설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망한 향토기업을 돕는 것은 기업 유치를 능가하는 효과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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