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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 ... 서민 고통부터 살펴야

치킨 한 마리 주문 비용 3만원 육박
소비·투자 위축시켜 만성 경기 침체 유발
농축산물 수급 관리·유통시스템 개선을

고물가·고금리는 서민과 취약계층에 치명적인 고통을 안긴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발 공급망 교란 등이 겹쳐 외부로부터 촉발된 물가 상승은 이미 국내 공산품과 서비스 물가, 임금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치킨 한 마리 주문 비용은 3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달 강원지역 외식물가지수는 115.02로 전년 동월 대비 7.3% 올랐다. 2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해 11월(9%)보다 상승 폭을 좁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5%로 조정하면서 금융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는 기존 1.2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됐다. 이는 2000년 이후 22년 만의 최대 역전 폭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의 물가 상승은 전 세계적 흐름으로 우리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970년대 오일쇼크,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연일 갈아 치우는 각종 통계에서 보듯 지금은 역사적인 물가 비상 시기다.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한번 오르면 내려가기 쉽지 않은 임금에까지 인상 압력을 본격화할 경우 고물가는 자칫 장기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도 있다. 정부는 물론 기업과 개인도 공동체 정신을 갖고 물가 방어에 협력해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비상한 각오로 물가 잡기에 나서야 한다. 물가는 원상 회복이 어려운 경직성이 있다. 식재품이나 외식 가격 등이 오른 가격으로 고착되는 게 대표적이다. 여기에 금리 급등에 따른 상환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서민·중산층 생활형편 악화는 실질 및 가처분소득 위축 경로를 타고 구조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기 물가대책을 넘어 고물가 부담이 큰 서민·중산층에 대한 구조적 대책이 그래서 필요하다. 또한 물가 급등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침체를 유발하고 임금 상승을 압박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고물가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물가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즉, 협업해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돼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중·장기적인 정책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석유류 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중교통망 개선·확충과 대체 에너지원의 보급 확대, 농축산물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와 유통시스템 개선을 통해 물량 공급 및 가격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 물가는 한번 상승세를 타면 쉽게 잡기가 어렵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고통’을 수반한다. 그간 우리는 고삐 풀린 물가를 잡지 못해 곤경을 겪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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