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양구~경북 영천 고속도, 3차 정부 건설계획 반영을

강원·경북 10개 시·군 추진협의회 구성
조기 건설 공동 대응 협약서 채택 본격 활동
내륙 잇고 산업벨트 연결 등 경제적 효과 커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를 잇는 남북9축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을 위해 10개 시·군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협의회는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공동대응 협약서를 채택하고, 양구군~경북 영천시를 연결하는 남북고속도로 경유 시·군의 공동 현안 사업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특히 남북9축 고속도로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초대회장인 최승준 정선군수는 조기 추진을 위해 10개 시·군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간담회 개최를 비롯,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및 경북도의회의 지원, 10개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구성, 지역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강원·경북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아 숙원사업인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강원 양구~인제~홍천~평창~정선~영월~경북 봉화~영양~청송~영천(노선 연장 309㎞)을 잇는 남북9축 고속도로는 1999년 정부의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됐다. 하지만 국토종합계획의 전국 10×10 국가고속도로망 중 사실상 유일하게 진척이 없는 노선이다. 20여년이 넘도록 답보 상태였던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양구~인제~홍천~평창~정선~영월 고속도로’의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해 다시 기대감이 커졌다. 정부는 사전타당성 용역비 3억원을 반영하고 올해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년가량 소요된다. 양구~인제~홍천~평창~정선~영월 136㎞를 연결하는 영월~양구 고속도로가 경북 봉화~영양~청송~영천 구간(173㎞)까지 완공되면 강원 접경지부터 부산까지 직선으로 이어진다.

건설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가장 낙후한 접경지와 폐광지, 경북북부 내륙지역을 이어준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필요성은 그 어느 사업보다 크다. 또 원주~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 등 26개 시·군으로 연결되는 내륙첨단산업벨트와 설악·태백산~소백산~덕유산~지리산 등 28개 시·군을 잇는 백두대간벨트를 연결해야 한다. 이 벨트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강원내륙고속도로가 있어야 한다. 경북이 도와 2012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업무협약(MOU)까지 하고 협력을 약속했던 이유다. 도로 등 국가기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은 비용·효과 분석을 뛰어넘어 본질적으로 공공성을 담보로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그 기반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경제 논리를 내세워 비용편익만 따지기보다는 전향적인 접근으로 강원·경북 내륙지방에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한다. 교통망이 확대되면 그동안 발전이 정체됐던 강원남부와 경북북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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