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빚 못갚는 소상공인 급증 … 강원신보 대위변제금액 300억원 훌쩍

양경숙 의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사진=아이클릭아트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강원신용보증재단(강원신보)이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지난해에 2배를 훌쩍 넘는 300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급증한 대출의 상환 시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여전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소위 '3고(高)'로 대출 부실 위험은 커지고 있다.

◇지역별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 잔액 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 <자료=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 제공>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강원자치도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보증상품에 대해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326억원으로 전년 대비 372.5% 증가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용을 담보로 보증을 서주는 공적 보증기관이다. 대위변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도내 대위변제율이 높다는 것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한계까지 대출을 받은 이후 경기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연간 수치(115억원)와 비교해도 이미 2배가 넘었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106억원에서 2021년 121억원, 지난해 115억원으로 소폭씩 늘다가 올해 급증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사고액은 그 규모가 더 컸다. 지난 2020년 150억원에서 2021년 179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작년에 223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는 1~8월에만 4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고율도 급증했다. 2020년 1.1%를 보였던 사고율은 2021년 1.2%, 2022년 1.3%에서 올해 3.5%로 전년 대비 256.5% 늘었다.

이처럼 대위변제·사고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 초기 대폭 늘린 대출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엔데믹(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3고와 경기 침체, 전기료 등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는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렸고 2~3년 후부터는 대위변제액이 높은 추세로 갈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의 관련 예산 지원도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당분간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때 급증한 은행 대출의 상환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대출의 부실 위험도 커질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보다 사고와 대위변제가 급증하며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모니터링과 부실 감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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