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속보=강원경찰청이 류태호 전 태백시장에 대한 직권남용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본보 20일자 5면 보도)한 것에 대해 태백시가 21일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태백시는 지난 2020년 강원랜드 기부금 손해배상 사건 소송에서 실무진에게 항소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배임 혐의가 있다며 지난 7월 류태호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은 수사를 거쳐 "항소 포기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고, 태백시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태백시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각하했다.
시 감사팀은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태백시에 제기한 약 70억원의 손해배상사건 소송 수행 과정에서 민선 7기 전 태백시장의 항소포기와 관련해 시민사회 제보 내용과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토대로, 사법기관에 명확한 판단을 의뢰했었다. 시 감사팀이 사법기관에 판단을 받기로 한 결정은 먼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묵인한다면, 또 다른 법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의 항소포기 작성 문제로 인한 지역사회 논란에 대해 내부적으로 완전한 단절이 필요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제는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 갈등으로 재점화됐던 오투리조트 각서 논란이 최종 종지부를 찍은 만큼 분열이 아닌 시민사회의 화합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