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납북귀환 어부 형사보상금 3개월 내 지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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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수씨 반공법 혐의 무죄판결 이후 보상금 결정 늦어져
유족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법원 최근 소명제출 요청

속보=무죄를 선고받은 동해안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형사보상금(본보 지난달 14일자 5면 보도)이 3개월 내 지급될 전망이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달 5일 김달수씨 유족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이후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지원은 최근 김씨 유족에게 “재심판결 소송비용 지출 소명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통보했으며 김씨 유족이 관련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보상금은 3개월 안으로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1968년과 1972년 동해상에서 배를 타고 조업을 하던 중 두차례 납북됐다. 생계를 위해 명태잡이 배를 탔는데 이후 반공법 위반에 따른 간첩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김씨 재심사건에서 지난해 1월과 11월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형사보상법에는 ‘보상 청구를 받고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족측은 1년 넘게 보상 결정이 지연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 지급 6개월이 지난 시점(2023년 10월22일)부터 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2024년 6월4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총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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