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감브리핑] 허영 “팔아도 손해 보는 가맹점…본사만 배불리는 차액가맹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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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유통마진(차액가맹금) 규모가 일부 브랜드의 경우 매출 대비 최대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본사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 가맹점주들이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 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커피·치킨·피자 프랜차이즈별 상위 5개(가맹점 수 기준) 중 커피 5개, 치킨 4개, 피자 4개 등 총 13 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3년간 평균 차액가맹금 자료 공개를 동의,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모 치킨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평균 차액가맹금이 약 8,700만 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의 16.5%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집계한 지난해 업계 평균인 치킨 8.6%와 비교하면 최대 2배 수준이다. 이외에 치킨 프랜차이즈 또한 평균 차액가맹금이 각각 6,700만원, 5,400만원을 차액가맹금으로 내며 매출의 13.3%, 10.9%를 본사에 납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맹본부의 61%가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허 의원은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가맹점주를 삼중고로 내몰고 있다"며 "본사의 수익 중심 구조를 로열티 기반의 투명한 거래 질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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