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하나로 리플렛을 제작해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 활동 실시했다.
2025년 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혁신 방향은 △인구 감소 지역 산지전용 허가 기준 완화 △임업인 지원 강화 △임업정책 자금 신청접수지역 확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절차 개선 등이다.
특히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은 이미 발급 받은 이력과 유효기간이 남았을 경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 가능토록 개선해 임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노용석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 규제혁신은 산림행정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임업인과 산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현장 중심 혁신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산림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