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감치 석방 이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적절한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향해 욕설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형사고발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징계 요청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측 변호사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당시 두 변호사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거부하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고성을 질렀고,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감치 재판을 별도로 진행한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15일 감치 결정을 내렸으나, 서울구치소가 변호사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완을 요청하면서 집행이 어려워졌고, 법원은 같은 날 감치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된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