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극우 성향 단체가 춘천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본보 25일자 5면 보도) 도내 여성·교육·시민단체들이 해당 집회를 허가해 준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춘천여성민우회, 강원학부모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등 19개 단체는 26일 춘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눈 감은 이번 집회 때문에 결국 학생의 교육권과 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역사 왜곡적 발언을 서슴지 않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시위는 단순한 의견 표출이 아니라 미성년 학생들을 향한 언어적 폭력이며 교육 공간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경찰은 중립을 지킨 것이 아니라 혐오의 편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춘천 시위에 앞서 서울과 경남 양산의 학교 인근에서도 집회를 신청했지만, 해당 지역 경찰은 이를 제한 및 불허했다. 국회에서도 학교 200m 내 혐오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단체들은 “법안 제정 전까지는 경찰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지탄했다.
이들은 춘천경찰서의 사과와 집회 허가 과정 공개, 학교 주변 혐오집회에 대한 금지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또 관계기관의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단체들은 “지자체와 교육청은 학교 주변 집회 제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집회의 발언들에 대해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학생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