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정선군사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분담률 축소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회복을 위한 국가적 전략사업”이라며 “강원도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도비 분담률을 30%에서 12%로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정책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재정 분담 구조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를 제시했지만, 도는 별다른 협의 없이 도비 부담률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고 정선군에 통보했다. 이로 인해 정선군의 재정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어 협의회는 “정선군은 시범 사업 선정 이후 주민 조직 구성, 행정 준비, 실험 설계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인 도비 분담률 축소는 단순한 예산 감액이 아니라, 지자체와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업은 정선군만의 과제가 아니라 강원도 전체 농촌 정책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대”라며 “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지키고,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도비 분담률 축소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과 ‘정부 가이드라인 수준인 도비 30%를 책임 있게 집행할 것’, ‘정책 결정 과정에 정선군과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전영록 정선군사회단체협의회장은 “정선의 기본소득 실험은 한 지역의 생존을 넘어 농촌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작점”이라며 “강원도가 공동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군민의 권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신청 당시 정선군과 협의를 통해 도비 분담률을 정하는 등 일방적인 분담률 축소는 아니다”라며 “열악한 도의 재정 여건상 도비 분담률을 증액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