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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제71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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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호 전 민주평통 강원도협의회장

장세호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국민과 함께 10시에 전국적으로 사이렌 취명을 시작으로 1시간여 동안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1~4절) ~ 헌화 분향 ~ 추념사 ~ 추모 헌시 낭송 ~ 진혼곡 ~ 현충일 노래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국민 주권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보훈 정책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조 아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종 정책과 제도가 대폭 정비됐다. 특히 향후 5년간 국가보훈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제6차 국가 보훈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보훈을 단순한 보상 정책을 넘어 국민 통합과 미래 국가 전략의 핵심축으로 재정립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보훈 외교도 강화해 튀르키에, 필리핀, 프랑스,인도등과 국제 보훈 협약을 잇달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국민 주권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보훈분야 성과를 정리해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겨진 고령 저소득 배우자의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훈 병원이 없는 지역에 보훈 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 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강원과 제주 권역에 2030년 2,000개를 목표로 2025년 6월 904개에서 2026년 5월 기준 1,025개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 유족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 기준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독립유공자 사망 시점과 무관하게 손자녀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뒤늦게 포상된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최초수급자부터 최소 2대 이상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2,300여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령 보훈대상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수원 보훈요양원 증축으로 100병상을 확충하며 충청권 보훈요양원 신축을 추진한다. 고령 독거유공자를 위한 인공지능(AI)기반 안부확인 서비스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 문화 확산도 지난 1년의 핵심 과제로 추진됐다.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독립 호국 민주 관련 정부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강조해 왔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다양한 국민 참여형 보훈 문화행사를 추진해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종합 만족도 조사에서는 92.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올해 백범 김구탄생 150주년 유네스코기념해를 맞이 관련 사업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독립유공자 발굴과 예우 역시 강화됐다.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 예우 급은 기존보다 두배 수준으로 인상됐고 간병비도 확대됐다. 미서훈 독립유공자 포상은 지난해 502명에서 올해 600명으로 목표를 크게 늘렸으며 4.19혁명 유공자 포상 규모도 2023년 31명에서 올해 70명으로 크게 확대했다.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사업도 이어져 올해는 마지막 국외 거주 애국지사인 이하 전지사의 유해가 봉환됐다. 독립정신 계승기반 정비도 본격화됐다. 독립기념관은 조직 정상화와 함께 관람객이 크게 증가했으며 친일재산 환수 역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재추진되고 있다. 또 독립운동의 성지인 효창공원을 국립 효창 독립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도 강화해 정부는 전 세계 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일대에서는 스템프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등 국민참여형 역사체험 사업도 펼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의 발자취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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