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정책자금 융자 이자 3％ 지원
골목경제를 지탱하는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 정부는 지난 5월 구조조정의 칼을 들이댔다.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전문자격증 제도 및 신고제 도입, 프랜차이즈화 지원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영세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는 퇴출시긴다’는 구태의연한 자영업자 죽이기 대책으로는 자영업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과잉 공급된 자영업자들의 퇴출 이전에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중소기업청, 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등 많은 기관에서 자영업자들의 지원 육성을 맡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장에서 직접 자영업자들과 만나면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소상공인센터와 신용보증재단 단 2곳에 불과하다.
도내에 5개의 센터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자영업자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관한 상담과 컨설팅, 교육,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재단은 자금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이 담보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는 고작 13명의 상담사가 상주, 20여만 자영업자들의 지원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이 올 상반기에 처리한 상담건수는 모두 2,788건으로 통상 상담이 한번에 끝나지 않고 현장조사를 거쳐 자금·기술상담까지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자영업을 건실하게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업종전환을 하거나 투자를 하고 싶어도 현재의 제도권 금융에서는 지원받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실제로 노동연구원이 2001~2004년 자영업주의 창업시 자금 조달처를 조사한 결과, 76.4%는 본인이나 가족의 돈을 활용했고 13.2%만이 금융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지원융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2006년 소상공인 지원 융자사업의 예산은 5,100억원. 2006년 4,300억원, 2007년 3,500억원, 2008년 3,000억원, 2009년 2,000억원으로 해마다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시장의 자금이 여유가 있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민간자금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판단처럼 자영업자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하기는 쉽지 않다.
자영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보증을 통한 자영업 금융지원은 대출기간이 5년인 소상공인 지원 융자에 비해 일반 신용보증은 대부분 1년이하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준비된 창업을 통해 장래 튼실한 경영이 전망되는 자영업에 대해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다.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자영업 창업을 무분별하게 지원할 수는 없으나 건실한 자영업체로 육성하기 위해 센터에서 가능한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면서 “일선 금융기관이나 보증재단의 경우 부실이 우려되는 자영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지원을 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한쪽으로 편중된 것도 문제다. 올해 도내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등 자금지원 규모는 100억원을 넘는다. 반면 일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중기청의 정책자금 지원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도는 이에따라 일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제도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정책자금 융자 이자중 3%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창업및 경영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1억5,000만원의 도비를 들여 시·군별로 지원된다.
도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해줄 수 있도록 이자보전을 위한 도비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홍경진기자·hongzine@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