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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주택정책 지방에 어떤 영향 미치나>“수도권에 초점 … 지방은 들러리”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분양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을 담은 지난 8·21 부동산종합대책에 이어 주택공급 활성화 방침을 담은 9·19대책을 내놨다.

게다가 조만간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세제 개편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서민 주거복지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전세값, 집값 폭등을 조장해 결국 집값 안정기조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개발촉진 정책이라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비수도권 주택 과잉공급 미분양아파트도 급증세

서울·경기지역 이외에 지방은 큰 도움 기대 못해

서민주거안정 긍정 평가속 집값폭등 조장 비난도

■보금자리 주택 공급 주목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150만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을 선보인다.

보금자리 주택은 중소형 공공분양 70만가구, 공공임대(10년) 20만가구, 장기전세(20년 전세) 10만가구, 장기임대(30년 임대) 50만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에서는 ‘지분형 임대주택’, 장기임대에서는 현재 공급이 중단된 ‘영구주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급 방법은 서민들이 쉽게 사들일 수 있도록 분양가를 기존 가격보다 15% 정도 낮추고, 소유자들이 분양 전에 미리 선택할 수 있게 사전예약제가 도입된다.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돕기 위해 총 비용이 자기소득의 30∼40%를 넘지 않도록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 주택도 재정지원을 통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에서 공급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가구분화, 주택 멸실 등으로 해마다 50만가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기존 중장기 주택공급 계획을 유지키로 했다.

지방의 주택공급은 도시지역과 시가화예정용지, 그린벨트조정 가능지 등에서 2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 부동산대책은 또 다른 수도권 중심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은 표면상 수도권과 지방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상 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지방은 들러리로 포함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은 이미 주택이 과잉공급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지난 2002년 이후 주택건설 붐의 후유증을 톡톡히 경험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인구 총조사에서 도내 주택보급률은 126.8%로 전남 충남지역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편이다.

2000대 들어 도내 가구 수는 900가구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주택 수는 4배나 많은 3만6,000여호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주택보급률은 105.9%이지만 서울과 경기는 각각 96.8%와 89.7%로 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현재 미분양 아파트의 비중도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 6월 말 기준 도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6,404가구로 총 미분양 주택(1만1,246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분양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상황이다.

주택건설업체도 지방의 아파트 공급을 앞다퉈 연기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주택공급 방침은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서민형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마저도 지방보다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대거 공급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정부는 택지 조성단계부터 형성되는 땅값 거품을 빼서 값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종전방식보다 보상기준이 불리한 원주민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첨예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리서치팀장은 “이번에 새로 발표된 사전예약제는 지역에 따라 청약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서울 접근성이 높은 곳, 경부 축 등 인기지역에 위치한 곳, 분양가가 싼 곳에는 예약 쏠림 현상이 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남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