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동 인근 223곳 중 72.6% 휴·폐업 지역경제 붕괴 우려
권경석 의원 국감 자료 … 설악권 낙후 문제 특단 대책 거론
오늘 도-강원지방경찰청 국감
국내 대표적인 국립공원지역인 설악권의 낙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해 정부차원의 특단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권경석(경남산청) 의원은 21일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설악산은 1978년 정비된 후 각종 규제로 30년 넘게 방치돼 관광객이 감소하고, 문을 닫는 상가도 늘어나고 있는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설악권의 낙후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도와 정부 간 이견이 가장 큰 이유여서 이날 국감에서 해결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권 의원에 따르면 설악권 여행객은 2004년 330만명에서 2006년 268만명으로 2년 만에 19%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입장객이 다소 늘었으나 이는 공원 입장료 면제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됐다.
또 설악동 인근 223곳의 숙박업소·상가 중 72.6%인 162곳이 휴·폐업 상태로 지역경제권 자체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30년간 개발과 관련된 국비지원이 전무하고 각종 규제에 묶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도 어려운 처지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정부는 보전과 개발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5일 근무제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소극적 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몰렸다”고 지적했다.
도는 설악동 재정비와 오색로프웨이, 설악동 친환경 경전철,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등 설악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와 환경단체 등의 이견으로 답보상태다.
도와 환경부는 2005년부터 협의에 나서 설악동 재정비사업에 대해 그동안 두 차례의 용역을 실시한데 이어 최근 세 번째 용역을 의뢰하는 등 4년째 사업계획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오색로프웨이는 10년 전부터 추진됐으나 로프웨이의 규모 등을 명시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막혀 있다.
한편 권경석(감사반장)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은 21일 오전 10시부터 도에 대해, 오후 3시부터는 강원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날 감사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활동과 DMZ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