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겉으론 정상화…"

[7·28보선 결과 의미와 향후 전망] (1)도 18대 국회 정상화

7·28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중앙 정치권에서 강원도를 대변할 도 출신 국회의원 3명이 새로 배출됐다.

이광재 도지사와 이계진 전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의원직 사퇴, 고 이용삼 국회의원의 별세로 인한 이번 보궐선거는 중앙은 물론 지방정가의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졌다.

이번 보선이 남긴 의미와 향후 강원도 정국 전망 등을 18대 강원도 국회 정상화, 강원도 유권자들의 성향 변화 고착화 여부와 세대교체론, 국회의원 선거구 현실적 조정 및 산적한 도 현안 해결 방법과 전망 등 세부분으로 나눠 살펴본다.

그동안 수적인 측면은 물론 실질적인 역량 발휘 한계

8명 공조 중앙무대서 도 정치력 부재 문제 해소 주목

여야 성적표나 승·패인 분석에 앞서 이번 선거의 첫 의미는 강원도 18대 국회가 대략 1년 반 만에 ‘외적 정상화’ 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중앙무대에서의 강원도 이익 대변, 예산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의 당사자인 18대 강원도 국회는 임기 시작 5개월 만인 2008년 11월 고 이용삼의원의 투병을 시작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3월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던 이광재지사의 ‘박연차 게이트’ 와 관련한 구속 수감 및 보석 석방, 같은해 7월 무소속 최욱철(강릉)의원의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2010년 5월 한나라당 이계진(원주)전 의원의 지선 출마 의원직 사퇴 등 끊임없이 도 국회의원 결원 사태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자리를 지킨 한나라당 소속 초·재선 의원과 3·4선 중진급인 무소속 의원들은 ‘품앗이 의정활동’ 을 통한 동료의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수적인 측면은 물론 실질적인 역량 발휘에 한계가 노출된 도 국회의원들의 인적 구성은 지역 이익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패, 원주∼강릉 복선전철 단선화 논란, 고성 국회의정연수원 백지화 위기, 강원 남부권 상수도관 교체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사업 전환 무산 위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각종 SOC예산 확보 차질 등 숱한 지역 현안들이 암초를 만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 정가는 이번 보선을 통해 등원한 3명의 의원과 기존 의원들간의 협력 활동을 통해 그동안 겪었던 중앙정치권에서의 도 정치력 부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여야 간 첫 도정 교체라는 의미를 지녔지만, 직무정지로 인해 손발이 묶인 이지사의 공백을 메우고 산적한 현안 해결에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지에 따라 도민들이 느끼는 ‘도정 공백 불안’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맞는 2011년 예산안 확보전쟁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활동, 알펜시아 정상화를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 등 현안 해법을 찾기 위한 도 국회의원들의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 가교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당적이 다른 지역구 의원과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들간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와 갈등 억제를 위한 화합 노력 역시 이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다.

한 전직 국회의원은 “이번 선거가 지난 2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18대 국회의 비효율성과 무기력함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새로 뽑힌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만 집중하지 말고, 강원도 전체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병수기자 dasa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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