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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도당 분석자료 통해 밝혀

도교육청 14.8% 철원군 11.2% 감소

도 “감세폭 줄어들 것 … 크게 우려할 사항 아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 및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이 제출한 세법개정안 등에 따라 도(도교육청 포함)는 최대 7,093여억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진보신당 도당(위원장:김기주)은 17일 ‘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도내 지방재정 변동액’ 분석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내국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도가 받는 각종 교부세 가운데 4,849억2,000만원이 감소하고 교육세와 내국세가 줄어들어 도교육청이 받는 지방재정교부금 가운데 2,244억1,000만원이 감소한다.

도당은 이날 도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안 등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를 전제한 최대치로 국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 일부 축소될 것이 예상되긴 한다”며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세를 덜 걷는 만큼 당연히 지방교부세를 줄일 수 있음을 밝힌 반면 지방재원 보전을 위한 조치는 내놓지 않은 것에서 보듯 일정부분 재정 위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도와 18개 시·군의 2008년도 예산대비 내년 전체 예산감소율은 6.2%에 이르며 철원군이 11.2%로 가장 큰 폭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도교육청의 경우 올해대비 14.8%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04년 관련법 개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되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등 복지관련 예산부터 축소됐던 전례를 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도당 이상규 사무국장은 “국가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만큼 어려운 사정이라면 도도 예외가 없지만 도당이 추가로 분석중인 소득계층별 영향평가 분석에 따르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야당은 물론 여당 국회의원 일부도 반발해 정부 안보다 감세 폭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국세가 줄어든다면 19.24%로 명시된 지방교부세 총비율을 줄여야 할 텐데 이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와 관련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교부세가 확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진보신당이 교통에너지환경·농특·교육세 등 3대 목적세의 내국세 전환으로 인한 국세 신장 효과를 미미한 수준으로 본 반면 도는 “3대 목적세의 내국세 전환으로 국세가 늘어날 수도 있어 세제개편안에 대해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다”며 다른 견해를 보였다.

정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