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국정 위해 연임제 개헌 필수”
김병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29일 “세계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빠른 사회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의 핵심은 연임제 등을 담은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강원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가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의사결정의 속도는 점차 느려지고 있다. 행정부 결정 이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쟁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더욱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특히 각종 선거가 겹칠 때면 선거를 전후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다. 정당, 국회, 행정부 등이 표심을 겨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매년 1번씩이 다가오는 각종 선거로 나타는 피해는 상당히 크다.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지금의 문제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개헌 시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왜 지금인가.
“현행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줄이지 않고 개헌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올해다. 이는 20년만에 돌아오는 기회로 무리하게 임기를 조정하지 않고 개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 일부에서는 정략적이라고 하나, 지난 2002년 대선후보들의 대선공략이자 상반기에 처리할 수 있어 차기 대선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개헌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추진하는 배경은.
“개헌에 대한 절박성, 필요성, 시급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부에서 원천적으로 거론조차 하지 못하게 함구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다. 현재 대선과 관련해 누가 대통령이 될까에만 관심이 높다. 누가 대통령이 될까보다는 대통령과 국회, 여·야, 시민사회 등의 관계속에서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권위주의 시대의 대통령은 최고 의사결정 주체였으나 현재 대통령은 정책결정을 하는 한 요소인 만큼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전망은.
“최근 2011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개최지가 대구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세계육상연맹회장이 아프리카 IOC위원인 만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는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춘천 원주에서 지역 시민단체 대표자 및 대학교수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개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병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