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고속도로 속초구간의 국립공원 통과 협의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과 노선 가운데 860m가 국립공원에 저촉되면서 이에 따른 공원내 행위허가 협의에 착수한지 3년여를 넘기고 있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상태다.
공원과 겹치는 860m구간 ‘공원 내 행위허가’ 필요
시·국립공원설악산사무소·도공 간 수년째 논의 중
올해 안에 협의해야 내년 10월 중 착공 가능 할 듯
■추진경과
동해고속도로 속초구간 건설 기본계획이 주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2001년.미시령 4차선도로 개설과 관련해 학사평 주민들이 도로 높이 하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속국도 기본계획을 확인하면서부터다.
이에 주민들은 마을 양분 등을 이유로 고속국도 마을 우회 및 속초인터체인지 축소를 요구하면서 노선 변경추진위가 구성돼 본격적인 계획노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시와 도로공사는 동해고속도로 속초구간(6·7공구) 8.4㎞에 대한 실시설계에 착수, 최근 노선통과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 지난해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했다.하지만 노선이 속초시종합경기장 뒤편과 연접한 국립공원을 860m 침범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국립공원설악산사무소는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 걸쳐 도로공사에서 요청한 공원내 행위허가 협의에 대해 국립공원 보호와 관리, 환경단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통보했다.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노선 재검토 관계기관 회의와 공원내 행위허가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문제점
동해고속도로 속초구간은 공원내 행위허가 기관과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으나 환경훼손에 따른 저감방안에 있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립공원설악산사무소는 지난 10월 동해고속도로 속초구간 노선협의를 위해 한계령과 미시령 정상에 생태통로 설치를 시에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시와 도로공사는 지난 11월 협의했지만 동해고속도로 공사구간과 별개의 사업이고 명분도 적어 중앙정부의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공원통과구간을 전면 터널구조로 시공하거나 고속도로변이나 국립공원 및 공원경계 등을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디자인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망
동해고속도로 속초구간은 실시설계까지 모두 마치고 2006년 착공계획이었으나 국립공원내 행위허가 협의가 늦어지면서 착공시기도 2년여 지연되고 있다.시와 도로공사는 동해고속도로 양양 및 속초구간에 대한 예산이 이미 확보돼 침체된 지역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도 공원내 행위허가가 올해내 마무리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올해내 협의를 끝내야 환경영향평가협의, 총사업비협의, 도로결정고시, 보상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시는 이번주 중으로 국립공원설악산사무소, 환경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공원통과구간 전면 터널시공 등 조건부 행위허가 협의를 위해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송훈석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척산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마을주민들의 피해와 지역건설경기 부양 등을 위해서라도 공원내 행위허가 협의가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속초=권원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