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동과 횡성부곡마을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설악산 관광 개발의 최대 이슈였던 로프웨이 설치도 가능해졌다.환경부는 지난 15일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설악산과 치악산 등 전국 20개 국립공원 내 사유지 일부를 2010년 말까지 제척하겠다고 밝혔다.수십 년간 고통과 불편을 겪어 온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아직 현지 타당성 조사 등 조정안 마련을 위한 세부 절차를 남겨 두었지만 일단 그간의 크고 작은 민원이 상당부문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갖게 한다.특히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설악산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탄력이 예상돼 향후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알려진 대로 국립공원구역은 환경 훼손을 우려해 개발이 차단된 대표적 낙후지역으로 꼽힌다.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고집해 손을 대지 못한 결과다.실제 마을 진입로 개설이나 휴경 농지 경작은 고사하고 심지어 담과 화장실 개축 등 사소한 집수리조차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개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일부 지역은 국립공원구역 지정요건과는 무관하게 면적총량제를 이유로 강제 편입된 후 민생이 꽁꽁 묶이는 불이익을 받고 있어도 개선 조치는커녕 아예 무시됐다.원성이 커지면 임시방편 입막음에 급급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언제나 미온적이었다.이번 제도 개선이 주목을 받는 것은 모두 이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전향적인 배려와 시정을 바라는 주민 염원이 담겼기 때문이다.
아무튼 국립공원 일대가 이번 구역 조정과 규제 완화를 계기로 거듭나길 바란다.개발이 곧 환경파괴라는 편협된 등식에서 벗어나 면모 일신이 필요하다.그간 산적한 민원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 절차와 현장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아울러 환경단체 등 일각의 난개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새겨들어 또 다른 민원이 파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