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녹색(저탄소) 시범도시 조성지역이 올해 상반기 중 선정된다.국가 차원의 파격적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유치를 위한 시·군의 물밑 움직임이 치열해지고 있다.자칫 같은 사안을 놓고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중지란에 빠져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강원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도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개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에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그러나 자치단체 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면 도는 통합·조종하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특히 녹색 시범도시 조성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강릉을 방문해 “강원도가 미래형 녹색도시 건설에 앞장선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자치단체 간 경쟁은 불 보듯 하다.일부 시·군은 벌써 부단체장 등 관계자가 도를 방문해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녹색 시범도시 선정 기준과 방법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현재의 탄소배출량, 저탄소 교통망 구축 가능성, 지역 관광산업과의 연계성, 접근성 등 다양한 분야를 총체적으로 담아내는 기준을 세워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그래야 선정 이후의 불협화음과 파장을 줄일 수 있다.
이 사업은 도 전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 방향과 사회 환경의 변화 등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두고 지역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추진과정에서 전문성 확보와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명분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거나 소외돼서는 곤란하다.사업의 실익이 지역에 먼저 돌아가야 하고 또한 주민이 가장 환영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도가 계획하고 있는 녹색 시범도시가 낙후도의 낙인을 지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