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지원 사업 추진 방향 불투명 지방비 부담 예상
새 도시 건설보다 기존 거주지역 리모델링 수준 그칠 듯
이명박 대통령이 도에 제안한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 건설 사업이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시범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최대 4조원대의 사업비와 정부의 추진 의지가 필요하지만 예산지원은 물론 사업추진 방향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12일 도 관계자에 따르면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는 현재 강릉 경포와 태백 철암, 평창 횡계 지역 등 3곳이 후보지로 압축되고 있다.
도와 정부는 이번 주 안에 3곳 중 1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범도시인 만큼 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있을 것”이란 당초 기대와는 달리 특별예산 지원 없이 기존의 국고지원사업과 같은 매칭펀드(지방비 부담)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와 시·군의 재정력을 감안할 때 수조원대의 매칭펀드 사업을 수용하기는 벅차다.
일각에서는 “정부 부처에서는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 사업을 저탄소 녹색마을, 자전거 관광 특성화 지자체 등 각 부처가 전국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과 접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에 도내 저탄소 녹색도시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은 10억원만 요구돼 정부의 시범도시 추진 의지마저 의심된다. 시범도시 규모도 거주인구 2만~3만명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보다는 인구 4,000~6,000명의 기존 거주지역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일 것으로 알려졌다.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는 각종 환경규제가 불가피해 사유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주민 불편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세계적 명소가 될 것”이라고 밝힌 시범도시가 지방재정 부담과 주민 불편만 가중시키는 평범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10일 강릉 방문시 “저탄소 시범도시 건립은 정보화시대 이후 도래할 녹색기술 시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이다. 우리도 그런 도시 탄생을 준비할 시점이며 천혜의 조건을 갖춘 강원도가 이를 위한 최적지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는 세계적 명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