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수천억 원의 막대한 자본을 쏟아 부어야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민자유치 방식은 긍정적 측면이 많다. 가장 큰 매력은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고, 민간자본은 사업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상생(相生)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민간자본이 투입돼 기반시설이 건설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민자유치가 잘되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된다. 그래서 지난 1994년 8월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 시행되자마자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각종 대형 사업을 민자유치로 벌여온 게 사실이다. 민자사업인 제2영동고속도로가 연내에 착공될 전망이다. 또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 가능성이 높은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VFM) 결과가 이달 말께 나올 예정인 등 지지부진하던 도내 대형 민자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민자유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수익성이 불투명할 경우, 사업 시행이 대책 없이 늦어지면서 세월만 허송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주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지난 7월15일 개통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가 좋은 예다.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실시하다 보니 공기 단축에는 성공했지만 통행료 문제 때문에 도민들과 적지 않은 마찰이 생겼다. 물론 이 도로가 강원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거론하기는 아직 이르다. 양양까지 전 노선이 완공됐을 때에야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민자유치는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이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한 방안의 하나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자치단체가 지역의 사정에 따라 민자유치를 추진할 수 있으나 보다 냉철하게 분석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다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