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소득의 증가로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과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또 수입국의 다변화, 제조가공방법의 다양화 등으로 새로운 위해요소의 증대 및 이에 따른 식품 안전사고 발생의 증가로 안전관리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에서의 집단 식중독,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 조류독감(AI), 식품이물혼입사건, 멜라민 파동 등으로 인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200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식품구입 시 우선 고려요소로 유통기한이 36%, 위생안전이 34%로 안전성이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국민의 식품안전만족도는 40% 수준(2008년 2월 서울시 조사결과)으로 영국의 65%(2005년)에 비해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하여 신뢰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웰빙식품'으로서 한식의 세계화 등 식품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식품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면서 선진국 수준의 목표에 접근해 가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관리체계는 철저한 사전예방을 원칙으로 하는 소비자 보호를 최고의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HACCP(해썹) 시스템,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의 적극적 도입으로 사전예방체제를 구축하여 선진형 안전관리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위해의 평가와 판단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 평가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된 기구와 전문가에 의한 위해평가(Risk assessment)와 위해분석(Risk analysis)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함으로써 식품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위해가 판단된 후에는 그 위해를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정책적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식품안전에 해당하는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식품관리기관의 조직체계를 재정비함이 바람직하다.
넷째, 안전식품 우대 및 표시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식품인증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인증식품의 홍보강화 및 도매시장에서의 우대거래를 추진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위해정보의 전달기능(Risk communication) 강화이다. 시장 모니터링과 같은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의 확대,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식품자문단 운영 등과 같은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통하여 식품행정에 대한 신뢰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수립이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온도의 상승은 미생물에 의한 전염병이나 식중독의 발생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2008년 정부는 식품사고에 대한 사전예방과 긴급대응을 강화하고자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올 5월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 선진 일류국가 수준의 식품안전 관리를 목표로 한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심의하여 과학적 합리성과 투명성에 입각한 체계적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 예정대로 잘 추진되면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관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어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통한 국민건강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일식 강릉원주대 해양생명공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