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도 관련 핵심 공약사항인 원주~강릉 복선전철을 '단선'으로 변경하려는 배경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 때문이라는 설명으로는 강원도 민심을 달랠 수 없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완공시기가 당초 2015년에서 2014년으로 앞당겨진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시각이 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총 11조2,72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대한 사업이다.
막대한 돈이 드는 사업인 만큼 공기 단축을 위해서는 6년간 2,600억 원 이상씩 더 투입돼야 한다. 정부가 호남고속철도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 다른 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그렇다면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강원도의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결론이다. 호남고속철도도 물론 건설돼야 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잇단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은 지역 간 격차해소와 균형 있는 국가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크게는 나라 전체가 발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서울 중심-지방 부속'의 종속적 관계에서 탈피할 수 있다. 전국의 각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어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때문에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에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계획이 이미 강원도민들에게 약속한 원주~강릉 복선전철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파만파로 요동치고 있는 강원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국가기간 교통망 정책은 나라 전체의 큰 틀 아래서 방향이 잡혀야 한다. 일부 지역문제로 국한해 볼 것이 아니라 통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일률적 잣대로 재단할 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