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물량 5,691가구 … 이번 조치로 분양시장 회복 기대감 고조
반면 사실상 시세차익 거의 없어 사태 해결 역부족 의견도 제기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양도세 감면혜택을 연장해주기로 해 도내 미분양 사태가 얼마나 진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부동산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주택은 1월 말 현재 5,691가구로, 지난해 지난해 같은달(1만72가구)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이번 결정이 침체된 분양시장을 회복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주에서 아파트를 분양 중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 양도세 감면혜택이 적용된 이후 수도권 등 외지인들의 문의가 이어졌고, 실제로 계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며 이번 연장 방침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특히 춘천 등 최근 전셋값이 상승세인 지역에서는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려는 갈아타기 수요도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 방침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 사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를 분양 계약자가 양도세 감면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려면 시세차익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간 미분양으로 방치된 아파트는 계약이 되더라도 사실상 시세차익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다.
분양가 할인 등 건설자 자구노력 여하에 따라 양도세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정은 전용면적 85㎡를 초과 대형주택을 분양하는 건설업체가 분양가 10% 이하를 내릴 경우 양도세를 60% 감면하고, 10~20% 이하는 80%, 20% 이상은 100% 면제해 주기로 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이 제외된 채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연장된 것은 지방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다만 뚜렷한 호재가 없는 지역은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징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허남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