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질오염총량제 규정 탓 개발 불가능 통지
시, 다음달 9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
【춘천】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선착장 조성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춘천시는 그동안 한류 관광1번지 남이섬의 관광 자산을 되찾아 주민소득 증대를 이루기 위해 선착장 조성과 인근 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규제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시는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진행 불가로 남산면 방하리 일대 3개 노선의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조성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최종 폐지결정은 다음 달 9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일 내에 사업추진을 위해 매입한 부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그동안 남이섬은 행정구역상 춘천시 남산면에 속해 있지만 접근도로와 수상교통시설인 선착장 등이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해 있어 실질적인 관광수익을 누리지 못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남이섬 관광수익을 흡수하기 위해 남이섬과 인접한 남산면 방하리 일대 2만9,077㎡에 총 47억원을 투입, 주차장·선착장·도로 조성사업·상가 및 숙박시설 건축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일대가 1999년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 주민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상업 및 숙박시설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했다.
결국 지역발전의 족쇄인 수질오염총량제 규정에 따라 관광인프라 확충 및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기대가 무너졌다.
하위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