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은 지역 특수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최근 일선 학교의 교원 배정 기준을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놓았다. 이대로 확정되면 소규모 학교가 많은 도의 경우 교원 정원이 크게 감소하고, 이는 농어촌 및 폐광지역의 교육 황폐화로 이어진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한 정원 배정을 건의한 것도 같은 배경이다.
교원 배정을 둘러싼 이 논란은 요즘 불거진 사안이 아니다. 수년 전부터 제기된 일이다. 정부의 정책은 '경제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교원 배정을 줄이고 수도권 등 대도시에는 늘리는 방안이다. 결국 도내 학교에서 교원들을 빼내 수도권 학교에 충원해주는 것과 같다. 도의 경우 학교와 학생의 75%가 농산어촌에 분포해 있다. 지역에서 그간 끊임없이 '예산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이유다.
교원정책은 현장 분석을 토대로 정해져야 한다. 교육정책 입안자들이 직접 소규모 학교의 실태를 본다면 지금처럼 '학생 수'를 바탕으로 교원을 배정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교육행위에서도 경제적 합리성은 중시된다. 그러나 경제적 합리성이 반드시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은 경제적 합리성을 넘어서는 보다 높은 인간의 지성과 노력을 요구하는 활동이다. 경제논리가 교육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교원 정원의 적용 기준도 바꿔야 한다. '학생 수'로 배정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안)'보다는 학급당 교사 1명을 배정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이 옳다. 소규모 학교에 교원을 적절히 배치하는 초중등교원 특별 충원법,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의 입법도 필요하다. 교원 문제는 교육적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 경제논리보다 교육적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