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도내 일선 학교 표준운영비가 올해 대비 10% 인상된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실습과 준비물 지원비등으로 쓰이는 학교운영비를 인상해 학부모 부담을 덜고, 일선학교의 재정여건을 낫게하기 위해 이같은 기본방침을 정했다.
학교표준운영비는 2008년에 전년대비 25% 인상된 이후 2009년, 2010년 5%씩 인상돼 지원됐다.
도교육청은 2011년 학교 표준운영비 인상에 필요한 120억원의 추가예산은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선학교 표준운영비와 무상급식,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확보되는 대신, 시·군교육청이 주관해서 실시하는 일회성 행사예산은 대부분 축소된다.
시·군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예술제나 축제등이 대표적으로 일선학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사실상 학생들을 동원해서 치르는 것이 현실이어서 학교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구시범학교 운영도 대폭 정비된다. 연구시범학교 사업이 국가기관과 도교육청 주관으로 중복 운영돼 예산낭비란 지적과 교원승진점수를 부여하는데 따른 과열양상, 교원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된다고 보고 재검토 중이다.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연구시범학교 지정사업을 축소하고, 일선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연구시범학교 운영 계획안을 내면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학교현장과 교육수요자 지원으로 바꾸고 있는 흐름과도 부합한다”며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 효과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