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 수도권 상생이 '공정한 사회'
(3)녹색성장에서 강원도는 변방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의 '상징'이다. 또 기후변화 대응과 연결, 세계로 부터도 관심을 받으며 국가발전의 기본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공을 들인 도는 다른 시도의 3~4배에 달하는 10%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마련하는 등 녹색성장의 방향을 제시하며 3~4년 전만 해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녹색성장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평가가 무색해질 상황에 이르고 있다.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선도 지역인 도가 아닌 후발 지역에 편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의 핵심 '녹색기술' 경북·호남권에 집중
녹색성장의 핵심은 '녹색기술' 개발이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국산화 등을 이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해 27대 중점육성기술을 선정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이 들어있는 국가차원의 녹색기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주요 전략은 녹색기술 융합화 촉진, 기초·원천 연구 확대, 기존산업 그린화 및 신성장동력화, 녹색기술 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같은 전략은 5+2광역경제권을 기본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강원광역경제권은 녹색기술 분야에서 제외돼 있다. 강원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인 의료관광·의료융합의 경우도, 지역 여건을 감안하면 녹색기술과는 거리가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녹색정책연구실 이원학 책임연구원은 “녹색성장의 핵심인 녹색기술 분야 사업은 대경권과 호남권이 중심이며 강원도가 선도해온 신재생에너지 산업 조차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2월 10일 강릉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에 제안한 강릉 저탄소 녹색도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6년까지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 이 사업에는 총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295억원이고 이 가운데 국비는 185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수십년간의 각종 환경·군사규제, 미비한 SOC 투자 등으로 재정기반이 열악한 도와 강릉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녹색성장 전초기지로 육성해야
도와 18개 시·군이 정부에 신청했던 201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총 95건 1,398억6,100만원 규모였다. 이는 전년도의 62개 사업, 545억7,500만원보다 건수는 1.9배, 사업비는 2.8배 늘어난 것이다. 올해 사업을 위해 부담하겠다고 밝힌 지방비도 537억4,900만원으로 전년도 211억원 보다 크게 늘어나는 등 도와 시·군의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자세는 적극적이다. 도 전체로도 국비지원만 뒷받침되면 세계적 모델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도와 시·군에 지원된 국비는 요청액의 10~20%에 불과하다.
도 및 시·군은 중장기적으로 풍력과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해수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관련 산업 발전으로 연결시킨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타 시·도에 집중되며 전국 신재생에너지 사업체의 2.8%(2008년), 종사자수의 1.8%를 차지한 도의 신재생에너지사업 규모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점수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녹색기술 정책을 활용해 강원도형 녹색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산업육성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효율적인 만큼 강원도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규호기자 hoguy1@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