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 규모가 올해 보다 16조원 이상 증가했다. 도 관련 예산도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복지분야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도 입장에서는 갈길이 먼 SOC 관련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또 삭감됐다.
정부는 28일 올해보다 16조8,000억원(5.7%) 늘어난 309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올해보다 5조원 이상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도로 신설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줄었다. 도로 신설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내년 예산안이 처음이다.
도 관련 예산은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던 2010년도 예산안 3조7,053억원보다 늘어 4조원에 육박,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안됐지만 정부의 기조에 따라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전체적인 SOC 예산 삭감으로 대폭 삭감이 우려됐던 도내 국도 관련 예산 규모가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IOC의 내년 2월 2018동계올림픽 후보지 현지 실사를 앞두고 관심을 끌었던 원주~강릉 복선전철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260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은 이에 따라 올해 예산 260억원과 내년 예산 260억원으로 공사진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정부의 SOC 예산(4대강 사업비 제외)이 올해보다 8,000억원 삭감된 24조3,000억원으로 잡힘에 따라 동서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등의 적기 완공은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정부의 SOC 예산은 전체적으로 삭감됐으면서도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는 각각 2,500억원에서 3,200억원, 3,100억원에서 5,500억원으로 늘어나며 내년에 총 1,000억원 이상이 필요한 도내 국가지원지방도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이 예상된다.
정부의 SO C예산 삭감뿐 아니라 민선 5기 이광재 도정도 SOC분야 예산을 줄여 복지·교육 분야에 투자한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 내년 지역 건설경기는 더욱 침체될 전망이다.
도비와 시·군비를 분담해야 하는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86조3,000억원으로 6.2% 늘면서 총예산 증가율을 웃돌았다. 특히 금액으로는 5조1,000억원이나 늘면서 12개 분야 중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 공무원 월급은 3년 만에 인상된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