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에 대한 국비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는 말 그대로 시범사업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는 2016년까지 총 1조 원 안팎의 사업비를 투자해 인구 1만9,000여 명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1조 원 중 4,000억 원 내외는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문제는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이 50대50이 될 것이라는 데 있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24.3%에 불과한 강릉시로서는 앞으로 예산 대부분을 녹색시범도시 사업에 써야 할 형편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 지방에서 이루어질 때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에 대한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가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만한 배려도 없이 녹색시범도시 조성 사업비 부담을 국비와 지방비를 같은 비율로 한다면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재정부담은 지방에 떠넘긴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강릉 녹색시범도시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는 달리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지정한 것으로 국비 지원 비율이 최소한 80% 이상은 돼야 한다.
국가 정책은 관련 부서들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까지 검토해 수립돼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이 자치단체의 열악한 살림살이를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강릉 녹색시범도시는 경포 일대 17.5㎢의 면적에 전통문화, 녹색농업, 저탄소 비즈니스, 에코빌리지,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생태복원, 수변재생지구 등 7개 지구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오는 12월20일께 확정된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미진한 부분은 보완돼야 한다.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강릉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계획의 틀 안에서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관련 산업의 유입 가능성, 도심과의 연계 가능성, 교육, 환경, 교통망 등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