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지사 농업인단체 대표 FTA대응 최종협의회
'강원도 맞춤형' 내달 8일 발표 예정 예산확보 관건
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이 농축산물의 특성화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 농촌관광 육성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농업 구조조정 시 예상되는 농민 전업대책 마련 등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도는 27일 오후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최문순 지사와 농업인단체 대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최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도는 지난 13일과 19일 열린 1,2차 협의회에서 농업인단체와 전문가들이 제안한 대책에 대한 실무 차원의 검토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따른 추가 의견을 수렴했다.
1, 2차 협의회에서 나온 FTA 대응책은 친환경 중소농 육성 및 학교급식확대, 수출농업 확대,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 및 홍보대책 마련, 전문 농업인력 양성, 농업발전위원회 구성, 소값 안정대책, 조사료 생산확대 및 사료비 절감방안 강구, 도내 유가공업체 차별화 방안, 농가맛집 조성 확대 등 29건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강원도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해 다음 달 8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밭농업직불제 확대, 사료구입 지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도가 내달 8일 발표할 대응전략은 농축산물의 특성화·차별화·명품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농촌관광 및 수출·친환경농업 육성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를 위한 예산을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미 FTA 발표시기를 오는 3월 말로 잡고 있다. 하지만 도내 농축산업은 이미 면세유와 사료 가격 폭등, 육우가격 하락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이 때문에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과 농업구조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미 FTA 보완대책도 영호남 및 서남해안 중심이어서 도내 농어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도가 자체 사업비를 투입해야 할 사업도 적지 않다. 정부는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해 10년간 총 24조1,000억원을 농어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도비 부담금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축산업의 경우 소규모 농가의 전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대책 및 전업 지원금의 확보도 쉽지 않아 보인다. 도는 또 한우 부산물 가공산업 육성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