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춘천지역의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2라운드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3일 도교육청에 도와 교육청이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만으로 관련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의 20% 부담이 없더라도, 도와 도교육청이 편성한 80%의 예산으로 '1~5학년의 초교 무상급식'이나 '고교 수업료 면제' 이마저도 어렵다면 '학교 교육 시설 개선' 등에 써달라는 것이 골자다.
이광준 춘천시장은 “무상급식의 주체와 집행기관은 교육청이며 교육감의 공약이다. 춘천시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도교육청은 그 예산만으로 춘천의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 어렵다면 해당 예산을 춘천 교육 시설 개선에 사용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춘천 지역의 초교 전면 무상급식, 기존의 중·고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친환경 급식 자재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은 100억원이다. 도교육청 60%, 도 20%, 시 20% 비율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예산 60억원, 도비 20억원이 편성된 반면 시는 전면 무상급식을 거부하며 예전과 같은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한 8억원만 편성했다.
이 때문에 시는 약 90%의 예산이 확보된 만큼, 중고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과 초교 1~5학년생의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이 어렵다면 초중고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등을 제외한, 도교육청과 도비 60억원을 고교 수업료 면제에 사용해 달라는 것이다.
춘천 고교생 1만1,400여명 중 저소득층과 특성화고교 등을 제외한 실제 납부생은 6,000여명이며, 이들의 연간 부담은 58억원 규모다.
시는 이마저도 어렵다면 교육청이 매년 시에 학교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는 만큼 차라리 그 곳에 사용해달라는 입장이다.
올해 춘천교육지원청이 시에 요청한 예산은 학교 급식소 개선과 인조잔디구장, 방과 후학교 지원 등 20여개 분야의 30억원이다. 반면 시의 관련 예산은 약 17억원뿐이다.
김상봉 시 총무과장은 “일선 학교에서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하다며 한해 30억원을 요청하는데, 이는 결국 무상급식 보다 더욱 중요한 사안이 많다는 걸 의미한다”며 “올해 60억원을 차라리 그곳에 투입해달라”고 했다.
도교육청 측은 “관련 예산은 무상급식을 위한 것이다”며 “춘천시가 나중에라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3월부터 학부모가 낸 매월 3만원의 급식비를 소급해 부모들에게 되돌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끝까지 시가 거부한다면 그 예산의 사용처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해 말 시의 도교육감과의 토론회 제안에대해 '아직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나설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결정된 만큼 어서 토론회장에 나와 무상급식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를 재차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춘천시의 무상급식을 위한 실제 추가 부담이 불과 10억원이 안 되는데, 이를 거부해 지역사회 구성원간 대립과 갈등 등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역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