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채무 '눈덩이' 상환은 소규모 … 발행액 더 늘듯
시의회 재정건전성 경고 … 시 “발행 최대한 억제”
【원주】원주시가 해마다 수백억여원의 지방채를 발행, 5년여 만에 빚이 727억여원이나 늘어났다.
김명숙 원주시의원에 따르면 2007년 810억원이던 원주시의 지방채는 2011년 1,537억원으로 5년 만에 727억원이나 급증했다.
원주시는 2007년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을 비롯해 2008년 150억원, 2009년 349억원, 2010년 168억원, 2011년 296억원 등 해마다 수백억원씩 총 1,06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66억원을 상환하는데 그치는 등 2007년 이후 294억원만 상환해 지방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더욱이 올해에도 지방채 원금과 이자 등 68억원만 상환하고 교통선진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일·평원로 지중화사업 등을 위해 총 11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할 예정이어서 연말께는 원주시 지방채 발행액이 1,57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원주시 전체 재정규모의 1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김명숙 시의원은 “원주시의 날로 늘어나는 지방채가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며 “지방채를 최소 발행하고 상환액이 발행액을 넘도록 해 총 부채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동부 우회도로를 비롯해 시청사 및 시민문화센터 건립 등 주요 SOC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왔다”며 “건전 재정에 위협이 될 만큼 과다하지는 않지만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명우기자 woolee@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