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책사업 대부분 최저가낙찰제 적용 돼 사실상 단독 입찰 불가능
컨소시엄 형태 참여 때도 참여 비율 5% 내외 불과 업계 “30% 이상 개선 시급”
도내에서 추진되는 대형 SOC 사업에 사실상 지역 업체의 단독 입찰이 불가능하고 참여할 수 있는 비율도 적어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지역 업체 참여 제한
정부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원주~강릉 복선전철을 비롯해 철도, 도로 등 대형 국책사업이 올해 본격화되지만 대부분의 공사가 정부 차원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입찰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업체들은 실적제한, 입찰경험, 저가심의 과정 등에서 대기업에 밀려 단독 입찰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더욱이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제도에 따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고 해도 참여 비율이 5% 내외에 불과해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예정비 1,580억원의 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 1공구를 발주하면서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5%로 규정, 결국 도내 건설사는 실질적으로 55억원 정도의 지분만 차지하는데 그쳤다.
■ 최저가낙찰제 부작용 심각
다음 달 발주 예정인 원주~강릉 복선전철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총 3조원이 투입되는 11개 공구의 입찰 방식은 모두 최저가낙찰제이며 지역업체 참여 비율도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은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사간 출혈경쟁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 유지보수 비용 증가, 지역경제 침체 등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며 “특히 도로, 철도 등 SOC 사업 진행 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역 입장에서 개선 시급
이에 따라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대형공사의 무조건적 최저가낙찰제 실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당장 이를 바꾸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강원건설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올해 대규모 철도·도로사업이 추진되고 향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 등이 예정돼 있는 도내 입장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입찰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정치권 등에서의 관심이 절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 최저가낙찰제
공사나 물품납품 입찰에 있어 동일한 조건하에서 다수의 입찰 참가자 중 단순히 입찰가격을 최저로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1년 공공공사 비용 감소를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해 현재 300억원 이상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